“차량 블랙박스 의무화·즉각 리콜 명령”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는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고 차량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교통안전당국이 즉각 리콜을 명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이고 교통안전국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은 리콜 지연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자동차업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한편,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킬만한 절박한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교통안전국이 즉각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브레이크가 우선 작동하도록 하는 스마트 페달 시스템과 충돌사고 당시 차량 운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의 탑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는 다음주 중 이 법안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올해 안으로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