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위, ‘타임 오프’ 합의 나서…의견차 커

입력 2010.04.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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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조 전임자 활동 중 유급을 인정하는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오늘까지 노사 간 합의점 찾기에 나섭니다.

하지만 양측 사이의 의견 차가 커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게 전면 금지됩니다.

단 노조 관련 일을 하더라도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사측이 임금을 주는 예외조항인 이른바 '타임오프'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 '타임오프'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노사간 합의점 찾기에 나섭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적절한 수준에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의 교섭과 협의, 고충처리 등 노사 공통의 이해관계 활동에 전임자 외에 다른 간부들이 참여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타임오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등 노조 전임자 수에 상한선을 두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소한의 규제만 정하고 나머지는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국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KBS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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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면위, ‘타임 오프’ 합의 나서…의견차 커
    • 입력 2010-04-30 13: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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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조 전임자 활동 중 유급을 인정하는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오늘까지 노사 간 합의점 찾기에 나섭니다. 하지만 양측 사이의 의견 차가 커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게 전면 금지됩니다. 단 노조 관련 일을 하더라도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사측이 임금을 주는 예외조항인 이른바 '타임오프'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 '타임오프'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노사간 합의점 찾기에 나섭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적절한 수준에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의 교섭과 협의, 고충처리 등 노사 공통의 이해관계 활동에 전임자 외에 다른 간부들이 참여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타임오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등 노조 전임자 수에 상한선을 두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소한의 규제만 정하고 나머지는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국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KBS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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