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뒤 진단 전 가입해도 보험금 지급”
입력 2010.04.30 (20:54)
수정 2010.05.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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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에 병에 걸렸더라도 보험 가입 뒤에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제14민사부는 흥국화재가 45살 전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 가입 전에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돼 있어, 가입 뒤 다른 병을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치질 진단을 받은 직후 보험에 가입했으며, 그로부터 9일 뒤에 사실은 직장암이었다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제14민사부는 흥국화재가 45살 전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 가입 전에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돼 있어, 가입 뒤 다른 병을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치질 진단을 받은 직후 보험에 가입했으며, 그로부터 9일 뒤에 사실은 직장암이었다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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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뒤 진단 전 가입해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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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30 20:54:45
- 수정2010-05-03 08:44:49
보험 가입 전에 병에 걸렸더라도 보험 가입 뒤에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제14민사부는 흥국화재가 45살 전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 가입 전에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돼 있어, 가입 뒤 다른 병을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치질 진단을 받은 직후 보험에 가입했으며, 그로부터 9일 뒤에 사실은 직장암이었다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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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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