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입력 2010.05.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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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기술과 서비스 산업 발전으로 경제여건은 변했는데 현행법이 원활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의 정의부터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면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구체적으로 창업과 공장 설립 절차 등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기술 산업에 대한 인증과 표준 행정절차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은 지난 1993년 제정돼 2년후 전면 개정된 뒤 이후 단편적인 개정만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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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 입력 2010-05-05 0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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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기술과 서비스 산업 발전으로 경제여건은 변했는데 현행법이 원활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의 정의부터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면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구체적으로 창업과 공장 설립 절차 등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기술 산업에 대한 인증과 표준 행정절차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은 지난 1993년 제정돼 2년후 전면 개정된 뒤 이후 단편적인 개정만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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