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군의 합동성 강화가 생명

[박상수 해설위원]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어제 열렸습니다. 우리 군의 안보 태세가 완벽하지 못한데다 군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반적인 국방 개혁의 대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 총괄 점검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구상은 앞으로 안보 역량 전반과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 개혁 등 주요 안보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의 안보 기능도 강화됩니다. 대통령실에 안보특보가 신설되고, 청와대 위기상황센터가 위기관리센터로 바뀝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육, 해, 공군 간의 합동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육, 해, 공군 간에 유기적인 정보 교환과 합동 작전, 그리고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런데도 천안함 침몰 때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49분에서 52분이나 흐른 뒤에야 보고를 받은 데다가 그것도 청와대보다도 뒤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합동성과 군 지휘체계가 일사분란하지 못한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이유는 우리 군이 육군 중심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합참 합동작전본부만 보더라도 소속 참모부장 7명 가운데 공군 1명을 제외하면 6명 모두가 육군 출신입니다. 해군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육군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합참의 합동작전본부가 육군 일색으로 구성된다면 합동 작전은 이름뿐일 것입니다. 공군이나 해군 없이 육군만으로 전쟁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선진 강국들은 대부분 육군보다도 공군과 해군력 강화에 보다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불과 수 분만에 대세와 승패가 판가름 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국가의 명운이 좌우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 군이 수 십 년 동안 집단 이기주의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빠져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한 무기보다도 강한 정신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이 자리나 승진을 탐하거나 복지부동한다면 안보가 눈에 보일 리 없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안보 문제는 전문성과 경험이 갈수록 요구됩니다. 이들이 없으면 유효적절한 안보 정책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