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시행 전부터 ‘허점 투성이’

<앵커 멘트>

용산참사를 계기로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구청이 관리하는 공공관리제가 시범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일부 시범 구역에선 정비사업 경험이 없는 업체나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가 선정되는 등 시작부터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공공관리제 시범지구로 선정된 한남뉴타운 3구역입니다.

전체 면적이 40여만 제곱미터로 한남뉴타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관할구청인 용산구는 최근 정비사업자 2곳을 선정했는데, 한 곳이 지난해 용산참사 구역을 맡아 물의를 빚었던 업체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오수송(한남동 주민) : " 물의를 빚었던 업체가 또 들어온다면 주민들 입장에선 왜 하필 그런 업체가.."

얼마 전 정비사업자를 선정한 성수 4구역에선 정비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 업체의 주소지는 재개발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성동구 관할 내에 있습니다.

<인터뷰> 조합 관계자 :" 최종 2개 업체를 구청이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줘서 선택을 하게끔..."

이처럼 구청이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업체 선정 등 주요 결정사항에 직접 개입함에 따라 공공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또 시공사 선정 때까지 드는 비용을 공공이 지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한 뒤 개정안 조례안을 오는 7월 공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