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의무지출 2014년 200조 된다

올해 145조 원대인 재정 의무지출이 오는 2014년에는 200조 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의무지출이란 건강·고용·산재보험과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지방교부세, 인건비 등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지출을 말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액이 올해 145조9천억 원에서 해마다 8.3%씩 증가해 2014년에는 200조9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국민연금 지출이 연평균 13.3%, 국채이자지급 12.5%, 기초노령연금 12.4%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늘어날 재정지출을 감안할 경우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원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