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치바람보다 정책·인물

[박상수 해설위원]

오는 20일부터 지방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어제와 그제 주말을 계기로 선거 운동은 사실상 이미 본격화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장 후보자들 간의 TV토론도 며칠간 잇따라 열려 선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초반부터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정권 심판론이 이번에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심판받은 구정권을 다시 심판하자는데 대해 민주당은 현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 선거인지 지방 선거인지 본말이 전도된 양상입니다. 지방 선거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행태는 다름 아닌 여야 지도부가 부추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 속에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인물 됨됨이와 정책 등을 제대로 모른 체 묻지 마라 식으로 투표하는 비율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소지가 커 보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13일 정도로 짧은 데다 유권자 한 사람이 한꺼번에 8명을 뽑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전과가 있거나 병역 미필, 납세 실적이 전혀 없는 후보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추천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기호 추첨은 로또 복권 추첨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지역감정 등에 사로잡혀 투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피해는 바로 유권자들에게 돌아오고, 또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대 대학생들의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젊은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대학생을 위한 정책들이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등록금 지원과 20대를 위한 저가 임대주택 건설 등 대학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학생들은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투쟁에 나서기도 했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정책 선거 참여를 지향하는 양상입니다. 이에 비해 정권 심판론과 바람몰이를 되풀이 하는 기성 정치권의 선거 운동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