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회 의정비 부당인상 무더기 문책

87명 징계ㆍ주의…18곳 감사 마무리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사례도 적발

서울시내 자치구 의회의 의정비 부당 인상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문책으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구의회 가운데 18곳의 2008년 의정비 인상을 놓고 최근까지 감사한 결과, 의정비 부당 인상 등에 관련된 공무원 87명이 징계 또는 주의, 훈계 등 문책 조치를 받았다.

또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한 18개 구청에 의정비를 재심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28건의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했다.

특히 서대문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8년 의정비 지급 기준 산정 때 재적위원 과반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는 5명만의 찬성으로 인상안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져 과다 지급된 의정비 2억4천여만원(1인당 1천542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상당수 자치구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경우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전직 구의원과 구청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민단체 회원을 추천하는가하면 추천된 위원들의 자격 심사도 하지 않았다.

강동구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전화통화로만 확인하고 증빙서류나 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마포구도 적격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심의위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설문 문항 다수를 애매모호하거나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선택을 제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가 하면 대다수 주민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비뿐 아니라 구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동작구는 구의원 해외 비교시찰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으로 기념품 25개를 구입했으며, 강서구는 의원 세미나를 위해 여행사와 계약을 하면서 애초 계약금액인 1천813만원보다 145만원이나 많은 돈을 지급했다.

서대문구 의원들은 2007년 중국, 일본, 유럽 등지로 떠난 해외연수에서 8차례에 걸쳐 4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 대신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로 동료 구의원이나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경조사를 챙긴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엄격하고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 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를 방관한 공무원을 문책하고 결정 과정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