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부보조금 횡령 업체 10여 곳 적발

정부의 기술개발 보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업체 10여 곳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정부에서 받은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모 반도체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등 11개 업체의 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식경제부 등의 반도체 기술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부보조금 4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10개 업체도 정부의 연구개발비 가운데 적게는 1억 2천만 원에서 많게는 9억여 원까지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업체와 위장 거래를 한 뒤 차명계좌로 돈을 돌려받거나 정부 지원금을 예금으로 맡긴 뒤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업체 대표들은 횡령한 대부분 돈을 회사 운영에 썼지만 일부는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업체들의 연구 성과와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또다른 비리가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