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당비 납부 공무원 83명, 파면 등 중징계 처분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거나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안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건이라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에 의해 기소된 83명은 직위 해제한 뒤 곧바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또 기소유예 처분된 6명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자들의 고의성을 감안해 역시 중징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전공노 출범식과 지난달 전공노 노동자결의대회를 주도한 지부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이러한 정부 방침을 통보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공무원에게 관련 법령을 주지시키고, 각급 기관별로 정당가입 금지 등 직장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일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