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217명 파면·해임…전교조, 강력 반발

입력 2010.05.23 (21:42) 수정 2010.05.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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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 2백여 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압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273명!



정부가 이 가운데 현직 공립학교 교사와 지방공무원 217명을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134명과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83명입니다.



여기에 기소가 유예된 10명도 정직 등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들이 징계를 피하려고 내는 사직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표창 등을 이유로 징계 수위도 낮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전성태(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부는 같은 이유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도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교단을 떠나게 되는 교사가 최대 169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꺼번에 백 명이 넘는 현직 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난 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양 노조는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정진후(전교조 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 의지는 단호합니다. 그러한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전교조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전교조는 내일부터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전공노 역시 총파업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혀 파문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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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전공노 217명 파면·해임…전교조, 강력 반발
    • 입력 2010-05-23 21:42:00
    • 수정2010-05-23 2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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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 2백여 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압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273명!

정부가 이 가운데 현직 공립학교 교사와 지방공무원 217명을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134명과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83명입니다.

여기에 기소가 유예된 10명도 정직 등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들이 징계를 피하려고 내는 사직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표창 등을 이유로 징계 수위도 낮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전성태(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부는 같은 이유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도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교단을 떠나게 되는 교사가 최대 169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꺼번에 백 명이 넘는 현직 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난 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양 노조는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정진후(전교조 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 의지는 단호합니다. 그러한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전교조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전교조는 내일부터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전공노 역시 총파업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혀 파문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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