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이젠 북한이 답해야

[김진수 해설위원]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군사. 외교.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북한에게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앞으로의 추가 도발을 경고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는 평갑니다.

문제는 북한이 아직도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생각을 바꾼다면 상당한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태도로 볼 때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의 발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무력 침범 시 즉각적인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 군의 대잠 능력 강화와 교전규칙 간소화 등이 전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에는 이른바 ‘적극적인 억제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어적인 개념에서 공격적인 개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교역과 교류도 중단됩니다. 북한 측으로 봐서는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외화벌이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60억 원 규모의 정부 차원의 대북사업도 중단됩니다.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름진 북한 경제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성공단의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폐쇄를 결정하는가를 놓고 기싸움도 예상됩니다. 여하튼 개성공단의 앞날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인내와 이해를 당부했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외교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대북 결의안이 됐든 의장성명이 됐든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금융제재가 포함된 대북 제재안 1874호의 보다 확고한 이행이 보다 긴요합니다.

금융제재는 과거 BDA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수뇌부의 돈 줄을 죌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으로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된 담화에서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잘못이 있었음도 인정했습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군에 대한 개혁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군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군에 대한 신뢰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