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주적’ 개념 6년 만에 부활 검토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은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가원로회의에서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적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만큼 주적 개념 부활 문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국방 백서를 발간할 때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곧 주적이란 개념이 부활하면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입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국방백서 이후에는 ’직접적 군사 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