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34명 다음 달부터 교단 못 선다

입력 2010.05.26 (06:18) 수정 2010.05.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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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ㆍ해임하기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백여 명을 다음달 초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직위해제는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된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해지는 인사상 조치이며, 중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이들이 교단에 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내일 시도 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열어 기간제 교사 등 대체 교원의 수급 사정을 세밀히 검토할 것이며 가급적 다음달 초에 조치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60일 안에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완료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지만, 교육감 선거 중이어서 일부에서는 새 교육감의 업무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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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교사 134명 다음 달부터 교단 못 선다
    • 입력 2010-05-26 06:18:30
    • 수정2010-05-26 17:37:31
    사회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ㆍ해임하기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백여 명을 다음달 초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직위해제는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된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해지는 인사상 조치이며, 중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이들이 교단에 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내일 시도 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열어 기간제 교사 등 대체 교원의 수급 사정을 세밀히 검토할 것이며 가급적 다음달 초에 조치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60일 안에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완료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지만, 교육감 선거 중이어서 일부에서는 새 교육감의 업무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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