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北 구조적 변화의 산물”

윤영관 전 외무부장관은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최근 몇 년 간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무모하고 파괴적인 행태는 현재 북한 내부에서 진행 중인 구조적인 변화와 깊숙하게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26일 토론토 스타에 실린 '북한의 도박꾼'(The gambler of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세계는 더 정밀하게 조율된 대북정책을 고안해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개혁을 동시에 겨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법이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춘 일면적인 정책보다 중국의 지지를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천안함 사건이 고립된 단독사건이 아니라 북한의 일반적인 행동패턴 변화의 일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응방안이 복잡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실제로 2008년 8월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점점 더 대담하고 충동적으로 변해갔다. 과거 북한의 지도부는 외부세계에 압력을 가할 때 그 비용과 이득을 면밀하게 따져 행동해왔다. 한 번에 한 장의 '위협' 카드를 내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2009년 4월과 5월에는 수주 간격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했다.

올해는 금강산 관광구역의 남한 부동산을 동결한 데 이어 마침내 천안함을 공격하는 가장 심각한 도발을 감행했다.

또 북한정권의 최고위 망명객 황장엽을 살해하고자 두 명의 간첩을 남파하기까지 했다.

이런 배경에는 우선 실제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의 자신감이 놓여있을 수 있고,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와 연관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정일이 후계자 김정은(26)에게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거나 김정일의 발병 이후 김정은 자신의 작품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권력이양 과정이 외부에서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붕괴 직전의 경제난으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부상하는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려는 의도도 생각해볼 수 있다.

천안함 공격이 2009년 11월 서해교전의 패배에 대한 복수전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그런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윤 전 장관은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직면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 초래되는 무모한 도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앞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