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지역 보금자리 분양가 30% 거품”

경기권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가 30% 정도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보금자리 지구 가운데 남양주 진건과 부천 옥길 등 경기권 4개 지역의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경기권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표준형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1.5배 정도 비용이 더 드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산정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표준형 건축비가 3.3제곱미터에 320만 원인데 비해 기본형 건축비는 479만 원에 가산비용까지 붙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추정을 근거로 경실련은 3.3 제곱미터 당 평균 분양가인 880만원 가운데 32% 수준인 약 280만원이 근거 없이 높은 건축비 적용 등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의 20~30%를 낮출 수 있다고 경실련을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계산 결과 경기권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의 경우 1가구에 7천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10조 5천억 원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차 보금자리 주택 경기지역 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90%에 근접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시흥 은계 지구 등 일부 지역이 미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