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허위진단서 발급’ 생계비 부정 수급

<앵커 멘트>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국가가 보조하는 생계비를 더 타낸 탈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압수수색 영장이에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서울 상계동의 한 병원이 탈북자들에게 일을 할 수 없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다가 적발됐습니다.

<녹취> 오모 씨(병원 원무과장) : "한두 명 와서 그렇게 (허위진단서를 발급)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와서는 안 해주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윤모 씨 등 탈북자 브로커 3명은 탈북자들에게 한 사람당 15~60만 원씩 받고 이 병원을 소개해줬습니다.

이 가운데 10~40만 원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 원무과장에게 건네졌습니다.

급성 B형 간염과 우울증, 편두통, 그리고 척추 장애까지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탈북자 168명은 이 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한 달에 최대 112만 원까지 생계비를 더 받았습니다.

이들이 부정수령한 생계비는 모두 5억 7천만 원이나 됩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근로 무능력 판정 진단서를 끊어 주게 되면 한 명분 더 생계비를 주게끔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탈북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