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 담합 항공사 21개 업체 적발”

입력 2010.05.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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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항공사 두 곳을 포함해 국내외 항공사 21곳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우리 경쟁당국이 국제 담합과 관련해 해외 업체에 가하는 제재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항공사들이 서로 짜고 항공 화물 운임을 정했다."

공정위가 밝힌 항공사들의 국제 담합 혐의입니다.

담합에 가담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해 16개 나라 21개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1,2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작성한 보고서만 만 4천 페이지가 넘고 모두 54명의 항공사 임직원이 소환됐습니다.

<인터뷰>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항공운임 국제 담합에 대해 정식 심판절차를 통해 일괄 조치한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경쟁적으로 국제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담합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만 1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국제 담합에 대한 제재수위는 이처럼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대처는 미흡합니다.

<인터뷰>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 기업들이 국제 담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인식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국제카르텔 조사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담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미국 등 현지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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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국제 담합 항공사 21개 업체 적발”
    • 입력 2010-05-28 0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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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항공사 두 곳을 포함해 국내외 항공사 21곳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우리 경쟁당국이 국제 담합과 관련해 해외 업체에 가하는 제재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항공사들이 서로 짜고 항공 화물 운임을 정했다." 공정위가 밝힌 항공사들의 국제 담합 혐의입니다. 담합에 가담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해 16개 나라 21개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1,2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작성한 보고서만 만 4천 페이지가 넘고 모두 54명의 항공사 임직원이 소환됐습니다. <인터뷰>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항공운임 국제 담합에 대해 정식 심판절차를 통해 일괄 조치한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경쟁적으로 국제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담합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만 1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국제 담합에 대한 제재수위는 이처럼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대처는 미흡합니다. <인터뷰>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 기업들이 국제 담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인식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국제카르텔 조사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담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미국 등 현지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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