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군사위, 군내 동성애 비공개의무 폐지키로

입력 2010.05.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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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는 동성애자가 군대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온 현행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 상원군사위에서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법으로 통해온 1993년 동성애 군복무 관련 법의 폐지안을 16대 12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의 폐지를 위해서는 미국 상원 본회의 등 여러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 미국 하원도 철폐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법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 동성애자의 군 복무 제한을 철폐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의 타협안으로 도입됐으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논란은 계속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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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군사위, 군내 동성애 비공개의무 폐지키로
    • 입력 2010-05-28 12:57:14
    국제
미국 상원 군사위는 동성애자가 군대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온 현행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 상원군사위에서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법으로 통해온 1993년 동성애 군복무 관련 법의 폐지안을 16대 12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의 폐지를 위해서는 미국 상원 본회의 등 여러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 미국 하원도 철폐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법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 동성애자의 군 복무 제한을 철폐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의 타협안으로 도입됐으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논란은 계속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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