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6.2 지방선거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경찰청은 어제 오전 8시반 쯤 광주시 광남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현수막 시공업자 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등, 지금까지 선거관련 게시물 훼손행위 12건을 적발해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게시물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경찰청은 어제 오전 8시반 쯤 광주시 광남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현수막 시공업자 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등, 지금까지 선거관련 게시물 훼손행위 12건을 적발해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게시물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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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청, 선거 선전물 훼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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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8 12:57:35
경기지방경찰청은 6.2 지방선거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경찰청은 어제 오전 8시반 쯤 광주시 광남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현수막 시공업자 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등, 지금까지 선거관련 게시물 훼손행위 12건을 적발해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게시물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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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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