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포커스] 유럽식 복지제도 ‘흔들’

<앵커 멘트>

재정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유럽식 '사회복지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유럽의 복지체계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주 공식 출범한 영국 연합정부는 가장 먼저 62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0조여 원 규모의 재정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 중단 등을 통해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고, 어린이 펀드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데이비드 캐머런(영국 총리) : "이전 노동당 정부는 천6백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 적자를 남겨놨습니다. 과거에 어린이 펀드는 좋은 정책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돈을 빌려 신생아의 계좌에 돈을 넣어줘야만 합니다."

이에 앞서 유럽에서 재정 사정이 가장 좋은 독일도 각종 복지 수당 축소를 골자로 한 예산 절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유럽 전역에 재정 긴축바람이 불면서, 긴 휴가와 조기 은퇴 후 넉넉한 연금, 잘 갖춰진 의료보험 제도로 대변되는 유럽식 복지모델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유럽에 좌파 정부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속속 도입됐던 복지 정책들은 탄탄한 경제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생산력이 저하됐습니다.

이는 곧 정체된 성장으로 이어져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잇단 복지 축소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복지 혜택이 줄면 당장 빈곤층이 피해를 보게 돼 불평등한 사회가 고착화 된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복지정책 때문에 재정적자 문제가 비롯됐다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위기를 야기한 은행과 투기꾼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부유층의 탈세 행위를 단속해 재정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데이브 프렌티스(영국 공공부문 노조) : "막대한 이익을 내고 전례없는 보너스를 받고 있는 은행에 거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실업자가 백만 명인 상황에서도 영국 갑부들의 재산은 30퍼센트나 증가했습니다."

막대한 부채로 한계 상황에 이른 유럽 각국 정부는 임금과 복지혜택 감소라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어 정부와 국민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