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물가 수준 반영해 현실화

입력 2010.06.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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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금이 현실화되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군인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시점이 아닌 지급시점인 60세 이후의 물가나 월 보수액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연계가 가능했던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포함 시키고 연금수급권이 없어지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도 하나의 연금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벌 등으로 퇴직급여 제한을 받은 사람은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앞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낮춰 지급해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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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 물가 수준 반영해 현실화
    • 입력 2010-06-01 10:18:31
    사회
군인 연금이 현실화되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군인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시점이 아닌 지급시점인 60세 이후의 물가나 월 보수액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연계가 가능했던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포함 시키고 연금수급권이 없어지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도 하나의 연금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벌 등으로 퇴직급여 제한을 받은 사람은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앞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낮춰 지급해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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