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6월 국회 통과필요법안 세종시법 등 33건”

입력 2010.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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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정부 중점 법안 33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보고한 33개 법안에는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등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5건, 그리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격 향상 관련 법안 5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법률 등 미래준비를 위한 법안 9건과 학원 수강료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안 등 서민생활안정 관련 법안 7건도 포함됐다고 법제처는 밝혔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천 22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712건이 통과됐지만 아직 310개 법안이 계류중이며 6개월 이상 장기 계류중인 법안도 1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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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6월 국회 통과필요법안 세종시법 등 33건”
    • 입력 2010-06-01 11:00:36
    정치
법제처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정부 중점 법안 33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보고한 33개 법안에는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등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5건, 그리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격 향상 관련 법안 5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법률 등 미래준비를 위한 법안 9건과 학원 수강료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안 등 서민생활안정 관련 법안 7건도 포함됐다고 법제처는 밝혔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천 22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712건이 통과됐지만 아직 310개 법안이 계류중이며 6개월 이상 장기 계류중인 법안도 1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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