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부당 지급 감독 소홀”

입력 2010.06.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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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노동부에 대한 감사 결과 최근 2년간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14억 7천여만 원이 사업주 343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업주들은 배우자와 동생 등 가족을 고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장려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구와 대전지방노동청이 관내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생을 대리 출석시켜 훈련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것을 확인하고도 제재조치를 취하지않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직업전문학교에 대해 훈련 시설 지정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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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부당 지급 감독 소홀”
    • 입력 2010-06-01 11:16:22
    정치
취약 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노동부에 대한 감사 결과 최근 2년간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14억 7천여만 원이 사업주 343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업주들은 배우자와 동생 등 가족을 고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장려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구와 대전지방노동청이 관내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생을 대리 출석시켜 훈련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것을 확인하고도 제재조치를 취하지않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직업전문학교에 대해 훈련 시설 지정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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