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견제와 균형 택한 민심

[박상수 해설위원]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 민심은 집권 여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보다는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을 석권하다시피 했으나 이번에는 절반 이상을 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권에게 내준 양상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전패라는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당했으나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초박빙의 승부를 벌인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의 선전은 한나라당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의 향후 정국 운영도 상당히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하지만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역 개발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각종 지역 정책 추진이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그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도민들이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4대강 사업 추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 양상으로 벌어진 교육감 선거 결과는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의 당선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당선자도 눈에 띠게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와 교육 자치단체 간에 교육 정책을 놓고 이념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거 초반에 터진 천안함 침몰 사태는 지방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기에다 여야가 전현 정권 심판론으로 바람몰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책 대결은 묻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책 공약이라고 해야 표심을 자극하기에 급급한 실효성 적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저조한 것은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 외에도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이 지지층의 결집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비해 야권은 단일화로 응집력을 키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세를 몰아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민심은 독주와 독선에 대해서는 항상 견제를 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