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삼승 변협 부회장, “공수처·상설특검은 옥상옥”
입력 2010.06.07 (06:00)
수정 2010.06.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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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가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혼선을 유발해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양 부회장은 오늘 오후 한국법학원 주최로 열린 사법개혁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양 부회장은 법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이 있는데도 별도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검찰의 수사 잘못은 제도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부회장은 이어서 검찰제도 개혁 방안으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설립과 검찰 심사위원회 구성, 기소 배심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공수처와 상설특검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부회장은 오늘 오후 한국법학원 주최로 열린 사법개혁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양 부회장은 법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이 있는데도 별도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검찰의 수사 잘못은 제도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부회장은 이어서 검찰제도 개혁 방안으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설립과 검찰 심사위원회 구성, 기소 배심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공수처와 상설특검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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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삼승 변협 부회장, “공수처·상설특검은 옥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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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7 06:00:14
- 수정2010-06-07 19:00:12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가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혼선을 유발해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양 부회장은 오늘 오후 한국법학원 주최로 열린 사법개혁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양 부회장은 법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이 있는데도 별도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검찰의 수사 잘못은 제도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부회장은 이어서 검찰제도 개혁 방안으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설립과 검찰 심사위원회 구성, 기소 배심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공수처와 상설특검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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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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