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 공론화

입력 2010.06.07 (13:36) 수정 2010.06.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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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이 문제를 법안에 포함해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외교소식통과 미 의회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달 28일 `2011 회계연도 국방예산승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12년 4월로 계획된 전작권 전환이 어떤 상황하에서 일정이 조정돼야 하는지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미 의회가 전작권 전환 일정 조정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구속력을 가진 법안에 포함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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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회,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 공론화
    • 입력 2010-06-07 13:36:08
    • 수정2010-06-07 14:37:07
    국제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이 문제를 법안에 포함해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외교소식통과 미 의회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달 28일 `2011 회계연도 국방예산승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12년 4월로 계획된 전작권 전환이 어떤 상황하에서 일정이 조정돼야 하는지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미 의회가 전작권 전환 일정 조정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구속력을 가진 법안에 포함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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