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입력 2010.06.13 (10:45)
수정 2010.06.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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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노풍과 북풍에 이어서 역풍까지.
유난히 바람잘날 없었던 2010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국회는 또다시 폭풍전야입니다.
4대강과 세종시 등 정치현안과 관련해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전반기 국회처럼 파행을 거듭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이 시간에는 18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박희태 신임의장을 모시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먼저 의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당선소감 한말씀 부탁드릴까요?-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회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일단 부담이 많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당선인사에서 보면 국회의 어떤 새바람,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국회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국민들께서 지금 우리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두번째는 법대로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이런 두 방향을 크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입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다운 국회, 그 다음 법대로의 국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만으로는 자세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논의를 해나가면서 점점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대 전반기 첫 정기국회 때죠.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통위에서 해머하고 전기톱 등장하는 폭력사태가 빚어졌는데 말이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 안 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국회가 법을 잘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국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법을 열심히 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염려하시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물론 폭력사태에 가담한, 참여한 의원들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회의장에 야당 의원들 출입을 막은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보십니까?-그렇죠.
그런 문제가 법을 안 지키고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건 어느 쪽이 나쁘다, 어떻다 이야기하기는,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랑 비슷합니다.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부 법을 지켜야죠, 법대로.
제가 법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대로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법대로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법대로만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국회 운영이 또 그렇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글쎄요, 법을 어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국회법에 다 질서가 지켜지고 평화롭게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국회법대로 따라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법에 따라서 어떤 의사 과정이 진행됐는데도 그 부분부분 어떤 충돌이 빚어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회가 어떤 혼란상으로 비춰진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법대로만의 잣대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회가 50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인 관례가 그 관행이 많습니다.
그런 관행과 관례가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대로 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소통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의장 입장에서 소통의 중심이 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렇게 소통해야 되겠다,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타협이다 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까지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그렇게 풀리지 않을 때는 국회법에 어떻게 결정을 이런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 나가면 됩니다.
-역시 소통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지금 여야 원내대표,어떻게 보십니까?-아주 훌륭한 분을 때맞춰서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고 정말 사람을 잘 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다 아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또 정치의 핵심부에서 다 일을 한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행정부에도 있었고 이래서 정치의 폭넓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나 박지원 대표나 두 분이 머리 맞대고 의논한다면 저는 안 풀릴 게 없다, 모두 풀 수 있다.
그 두 사람이 그걸 못 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그래서 저는 거기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사람 믿습니다.
국회운영의 주역은 양대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입니다.
저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분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입니다마는 의장님도 대변인 시절부터 특유의 친화력, 입담 유명하셨지 않습니까?그런 점에서 기대가 높은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온화한 성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중재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말이죠.
-저를 선출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다.
유한 것,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다.
유능제강이 저의 생활신조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필요한 때는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회자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가 장도 해 봤고 결단력이 요구될 때는 또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요.
제가 의장 되기 직전에도 우리 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대표로서 수많은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전에도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검사장을 네 군데나 거쳤습니다.
그 검사장이라는 게 상당히 결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항상 엄하게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고 부드럽게 하면서 얼마든지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당시 저를 보고 검사라는 것은 웃으면서 구속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도 제가 살아오면서 몸에 익힌 것이고요.
제가 유약해서 결단을 못하고 국회를 못 끌어간다 이런 말은 안 나오도록 특히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웃으면서 구속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말이죠.
어떤 조직, 기관의 장,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아오셨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회가 보면 부드러움이 통하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보면 뭔가 단단하고 강한 어떤 그런 강한 주장들이 그런 부드러움을 이겨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나 합리적인 유연성이, 유한 것이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제를 조금 바꿔서 직권상정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을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수단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대치상황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 의장으로서 직권상정 카드를 쓰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치상황이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내대표들이 워낙 두 사람 다 협상능력이 있고 또 타협을 신조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하시고 있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정치감각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법을 전제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치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마는 사실 전반기 때만 해도 4차례의 직권상정이 있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물론 누구나가 대치상황을 원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만들도록 정치주체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의장 네가 해결해라 이런 것보다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법대로만 하면 직권상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저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뭔가 카드가 있어야지 다 노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전반기 때 4차례의 직권상정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과정에서든 법대로 집행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그렇죠.
원래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양당이 합의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저도 지금 원내대표 같은 역할을 하는 원내총무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 한 번 했고 또 야당일 때도 제가 원내총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당을 할 때 그때는 한 번도 소위 합의가 안 돼서 강행처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 합의했어요.
강행처리를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야당 때 그때 원내총무를 할 때는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그쪽은 총무가 안 만나주고 대화도 안 되고 소재를 감춰버리고 이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집권당은 사흘 연속으로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사흘을.
제가 그걸 몸으로 막으려고 막으려고 하다가 우리 쪽에서 못 막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날치기 당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총무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몇 대 국회 때 얘기인가요?-몇 대라고 하면 너무 표가 날까 봐 그런데 좌우간 제가...
그때가 15대인가 16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행처리다, 일방처리다 하는 말이 우리 의회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저도 국회를 출입하면서 원내총무로서의 명성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전반기 국회,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네 차례의 직권상정이 있었는데.
그 전반기 국회 때 어떻게 보면 또 여당 대표 최고위원을 맡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도 법대로 집행되지 않은 결과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의 책임을 느끼실 필요는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합의를 도출 못 한 것은 일단은 정치적 책임이 있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시스템이 이번에 된 대표가 협상의 총책임이라고, 그게 안 될 때는 당대표로서 저도 상대방 대표를 만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론관계법, 언론관계법 제일 시끄럽지 않았습니까?그 언론관계법을 그때 2008년 3월 국회에서 우리 정세균 대표하고 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게 이번 3월국회에 꼭 통과시키자,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4월국회인가...
저쪽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서로 논의하고 타협을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났나 하면 이번 4월국회에는 통과시키지 않되 6월국회에서는 통과시켜주겠다 하고 그때 약속을 다 문서로 했습니다.
단지 두 달 동안에는 국회에다 소위 특위가 아니라 좌우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반대의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6월달에 처리한다, 합의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걸 문서화해서 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잘 안 되는 바람에 좀 강행처리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말 좀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야 너하고는 상대 안 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앞으로도 아마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또 양당 대표들끼리 잘 안 되면 뭐 국회의장이 사회자의 일뿐만 아니라 또 중재자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대고 17대 국회 때도 역시 직권상정이 다섯 차례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탄핵정국에 맞물려서 17대국회 때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그때가 여대야소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직권상정이라는 게 여소야대 상황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일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직권상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글쎄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입법예를, 나라를 잘 못 봤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다 했겠죠.
결국 다 해결하는 방법이 마지막으로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이건 전세계 민주주의국가의 통례고 또 원칙인데.
그것 말고 좋은 방법으로 그런 걸 해결하는 그런 제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권상정제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시는군요.
-지금 우리 법에 있으니까 법대로 하자는 거죠, 제가 그게 필요하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제도로 바꿔볼 필요성을 못 느끼냐는 건 그 법을 바꾸는 전제로 얘기를 드린 건데.
-국회의 구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그렇게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 아닙니까?그렇게 할 때는 항상 국민의 심판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그런 자세로 국회가 운영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 숫자가 많다, 왜 수가 많느냐.
그것은 국민의 뜻이 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다수당에서는 언제나 소수당을 포용하고 소수당을 이해하면서 국회를 끌고 간다, 서로 이런 생각을 한다면 큰 마찰이 안 생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행히 우리 헌정사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입장을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나 계기들도 되는 것 같아요.
박 의장님께서도 17대 때만 해도 반대입장에 있지 않았습니까?-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역시...
-저도 10년 동안 야당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그러니까 그때 집권여당의 다수결원칙만 강조하는 다수의 횡포로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입장이 바뀌어서 느껴보시면 또 다른 감회가 드시고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는 소수를 포용할 줄 알고 소수는 또 다수의 의미를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타협이다.
다들 동의를 할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치학개론, 원론을 들었는데요.
남은 말 한마디는 정치는 타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타협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차라리 그냥 얼론낫싱으로 가야지 무슨 타협을 하느냐, 비굴하다.
우리의 명분이 이렇게 좋으면 그 명분에 따라야지 무슨 양보를 하고 얻어먹는 비굴한 타협을 하느냐.
타협을 하는 것을 곧 비굴이나 굴정으로 생각하는 오랜 인습적 사고가 있습니다.
타협이 좋은 게 아니라 타협은 정말 약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찾아먹기 위한 비굴한 행동이다, 이런 인습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치문화, 타협문화를 좀더 활발하게 못 이루게 하는 장애요인이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께서도 물론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계도를 해 주셔야 되고 끌어주셔야 되는데.
타협이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타협은 정말로 이건 비굴한 굴종된 행동이다.
이러니까 누가 타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식자체의 전환도 돼야 한다.
전에 국회에서 떠든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치인들이 염소의 지혜만도 못하다.
염소는 두 마리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다 서로 안 마주칩니까?마주쳐서 서로 싸우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면 둘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 놈이 엎드리고 한 놈이 그 등을 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외나무다리에서의 염소의 지혜.
이게 우리 정치권에 필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엎드린 놈한테 비굴하다,그렇게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타협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국회를 보면서 여야가 이견을 갖고 충돌하는 그 자체를 갖고도 굉장히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제가 이번에 국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자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가 본래의 기능, 원형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 원형대로 돌아가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국회는 단순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분쟁의 해결기관이 돼야 된다.
국민 사이에 또 정파끼리의 대립을 국회라는 큰 용광로에서 녹이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앞으로도 강조하고 국회의 역할이 그리 되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바탕에는 그게 깔려 있거든요, 타협이라는 두 글자가 깔려 있습니다.
타협 없이는 아무리 국회가 분쟁해결의 용광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되겠습니까?그래서 모든 문제는 국회로.
그리고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영국 국회가 워낙 그걸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심지어 영국 의회는 못하는 게 없다.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빼놓고는 영국 국회는 모든 걸 다 한다, 전능이다.
이렇게 국민도 신뢰를 합니다.
나라에서 무슨 큰일이 있거나 사회에 무슨 갈등이 있을 때 영국 국민들은 그 영국 의사당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야,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갈등과 반대 의견들이 서로 융화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중이구나.
우리 국민이 그런 평가를 해 주실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해결의 용광로, 중재의 용광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의장님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권상정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얘기를 진전을 시켜서 입법부의 수장이 되면 일단 당적을 가지지를 못해요.
이제 무소속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은 그렇게 의장당선자가 되면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아직 국회의장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 같은 데도 하원의장은 다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정치적 힘이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지난번에 펠로시 미국 국회 하원의장이 의료보험 문제 때문에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을 때 나와서 아주 활발한 중재활동을 하게 되죠.
백업해 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걸 봤는데.
또 여야를 초월해서 분쟁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입법 내에서는 저희들같이 당적을 못 가지게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각 제도가 서로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좀더 이것은 연구를 해 보고 또 시행도 해 보고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법정신으로 보면 국회의장의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좀더 강조하고 있는 듯한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장직을 수행하시다 보면 청와대나 여권으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이해가 돼요.
앞으로 그런 상황...
-아직까지는 없던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도 전제가 안 되어 있는데 해 달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큰 요구는 없을 겁니다.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과거부터 국회일을 같이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셨을 때 나도 거기 공감을 해서 힘껏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정도 들고 또 정치적인 정도 들고 그래서 가까운 처지입니다.
-그런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중립자로서의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는 데 좀 부담스러운 면은 없으시겠습니까?-저도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당적을 떠난 입장에서 당파적인 시각에서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 민복에 따라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잣대로서 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당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국회의장으로서 일을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국회라면 어떤 삼권분립이 하나의 주체로서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 얘기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우리나라 국회가 헌법상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충분히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모자라서 견제의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대통령제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난 견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권도 가지고 있죠.
또 우리가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조사를 통해서도 많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이나 중요한 자리는 국회에서 임명할 때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상 견제를 하고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그중의 일부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제도적인 견제 역할,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견제의 기능은 제 생각에 제도적으로는 약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제도가 지금 제 생각에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의 강도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난 전반기 때 한나라당의 정부 견제기능이라고 할까요.
성적표를 만약 매긴다면 어떻게 자평하실 수 있겠습니까?-여당은 국회에서만 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견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정책 하나를 국회에서 중용하려면 반드시 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당정협의 과정에서 엄청난 견제가 되고 우리 국민의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표할 동안에는 청와대에서 매주 한 번씩 우리 정책위의장이 들어가서 정책수뇌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도 하지 그외에도 당대표, 총리, 중요 장관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주로 대외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럽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깊숙이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견제에 그렇게 약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여당은 국회에서도 하지만 그전에 이미 정책조율과정에서 충분히 견제도 하고 우리의 입장도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야당하고 다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의장님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현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대표연설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의장님께서 느끼시는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국민들 중에는 개헌을 바라는 국민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을 한다면 이건 각 정당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개헌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건 이때까지 선례도 없고 또 개헌을 추진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무소속, 자기 혼자뿐인데 어떻게 개헌같이 그렇게 고도의 정치사안을 추진합니까?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교섭단체, 각 당이 개헌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 뒷바라지는 충분히 해 드리겠다.
개헌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은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분명히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실 텐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시겠다.
-네.
그리고 그 장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현안을 보면 지금 세종시 수정안하고 4대강 사업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의장님께서는 그 현안들에 대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아시다시피 두 문제랄까.
4대강문제, 특히 지역에 따라서 또 많이 생각들이 다르고요.
4대강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금년 예산이 다 통과됐습니다.
통과되고 현재는 그게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쉐이트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강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교섭단체들이 논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현재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세종시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수정안을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각당에서 여야 공이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주장으로서는 해야 된다, 혹은 이건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식으로 무슨 법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자연적으로 논의가 안 되겠습니까?그건 논의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각 정당, 또 교섭단체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폰서 검사문제에 대한 특검 구성을 위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장님께서는 22년이나 검찰에 몸 담았던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젊을 때 이십 몇 년간 검사를 했는데.
술도 좀 얻어먹었죠.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세상에 알려진 것이 검찰의 불행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논의가 되어야지 그것과 관계없는 걸 가지고 자꾸 너무 힘들게 하는 건 길이, 방향이 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조인 출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폰서 검사문제가 나온 것은 무슨 수사권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남용해서, 또 그 수사권을 위법적인 방향으로 행사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검찰수사권을 논의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검찰의 감찰기능을 보강해서 검찰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줘야겠다.
감찰제도가 부족하다면 그걸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검찰에서 이런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 스폰서 검사문제가 불거진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얘기가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그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검찰이 힘이 좋으니까 스폰서들이 밥도 사고 술도 사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어떻게 보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검찰사회도 사회의 일부입니다.
사회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친구라든지 또 이런 오랜 인연이 맺어진 사람끼리 술 한잔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든가 또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걸 우리 검사 개개인이 생각하면서 처신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나한테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검사 스스로가 정말 자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수장으로서의 포부랄까요, 계획이랄까요 한말씀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 국회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국민적 요구가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국회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향을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국회가 국회다운 모습을 찾는 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국민의 민복을 창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국회가 정말 국민분쟁을 해결하는 또 갈등을 해소하는 장으로서의 전통과 관행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마음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인적, 물적인 뒷받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예산을 새로 증액을 시켜서 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있는 예산을 그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물적팽창을 하는 게 국회가 아니다.
정말 그렇게 물적인 시설이 팽창된 데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어려운 환경, 마음놓고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제가 정말 이제 나는 건물신축이고 이런 건 안 하겠다.
오히려 저는 몇 개 건물은 뜯어내면 어떻겠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더 이상 그런 투자보다도 국회의원에게 투자하겠다.
국회의원 제일주의로 제가 나가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 국회 수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탈바꿈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마지지, 늙은 말에게 길을 묻는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한자성어입니다.
경륜이 지닌 지혜를 강조한 한자 성어의 이 의미처럼 박 의장의 오랜 의정경험을 살려서 더 이상 대립과 반복이 아닌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부는 국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난히 바람잘날 없었던 2010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국회는 또다시 폭풍전야입니다.
4대강과 세종시 등 정치현안과 관련해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전반기 국회처럼 파행을 거듭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이 시간에는 18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박희태 신임의장을 모시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먼저 의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당선소감 한말씀 부탁드릴까요?-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회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일단 부담이 많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당선인사에서 보면 국회의 어떤 새바람,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국회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국민들께서 지금 우리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두번째는 법대로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이런 두 방향을 크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입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다운 국회, 그 다음 법대로의 국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만으로는 자세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논의를 해나가면서 점점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대 전반기 첫 정기국회 때죠.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통위에서 해머하고 전기톱 등장하는 폭력사태가 빚어졌는데 말이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 안 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국회가 법을 잘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국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법을 열심히 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염려하시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물론 폭력사태에 가담한, 참여한 의원들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회의장에 야당 의원들 출입을 막은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보십니까?-그렇죠.
그런 문제가 법을 안 지키고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건 어느 쪽이 나쁘다, 어떻다 이야기하기는,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랑 비슷합니다.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부 법을 지켜야죠, 법대로.
제가 법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대로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법대로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법대로만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국회 운영이 또 그렇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글쎄요, 법을 어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국회법에 다 질서가 지켜지고 평화롭게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국회법대로 따라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법에 따라서 어떤 의사 과정이 진행됐는데도 그 부분부분 어떤 충돌이 빚어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회가 어떤 혼란상으로 비춰진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법대로만의 잣대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회가 50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인 관례가 그 관행이 많습니다.
그런 관행과 관례가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대로 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소통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의장 입장에서 소통의 중심이 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렇게 소통해야 되겠다,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타협이다 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까지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그렇게 풀리지 않을 때는 국회법에 어떻게 결정을 이런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 나가면 됩니다.
-역시 소통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지금 여야 원내대표,어떻게 보십니까?-아주 훌륭한 분을 때맞춰서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고 정말 사람을 잘 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다 아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또 정치의 핵심부에서 다 일을 한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행정부에도 있었고 이래서 정치의 폭넓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나 박지원 대표나 두 분이 머리 맞대고 의논한다면 저는 안 풀릴 게 없다, 모두 풀 수 있다.
그 두 사람이 그걸 못 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그래서 저는 거기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사람 믿습니다.
국회운영의 주역은 양대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입니다.
저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분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입니다마는 의장님도 대변인 시절부터 특유의 친화력, 입담 유명하셨지 않습니까?그런 점에서 기대가 높은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온화한 성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중재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말이죠.
-저를 선출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다.
유한 것,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다.
유능제강이 저의 생활신조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필요한 때는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회자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가 장도 해 봤고 결단력이 요구될 때는 또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요.
제가 의장 되기 직전에도 우리 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대표로서 수많은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전에도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검사장을 네 군데나 거쳤습니다.
그 검사장이라는 게 상당히 결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항상 엄하게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고 부드럽게 하면서 얼마든지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당시 저를 보고 검사라는 것은 웃으면서 구속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도 제가 살아오면서 몸에 익힌 것이고요.
제가 유약해서 결단을 못하고 국회를 못 끌어간다 이런 말은 안 나오도록 특히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웃으면서 구속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말이죠.
어떤 조직, 기관의 장,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아오셨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회가 보면 부드러움이 통하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보면 뭔가 단단하고 강한 어떤 그런 강한 주장들이 그런 부드러움을 이겨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나 합리적인 유연성이, 유한 것이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제를 조금 바꿔서 직권상정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을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수단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대치상황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 의장으로서 직권상정 카드를 쓰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치상황이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내대표들이 워낙 두 사람 다 협상능력이 있고 또 타협을 신조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하시고 있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정치감각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법을 전제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치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마는 사실 전반기 때만 해도 4차례의 직권상정이 있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물론 누구나가 대치상황을 원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만들도록 정치주체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의장 네가 해결해라 이런 것보다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법대로만 하면 직권상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저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뭔가 카드가 있어야지 다 노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전반기 때 4차례의 직권상정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과정에서든 법대로 집행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그렇죠.
원래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양당이 합의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저도 지금 원내대표 같은 역할을 하는 원내총무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 한 번 했고 또 야당일 때도 제가 원내총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당을 할 때 그때는 한 번도 소위 합의가 안 돼서 강행처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 합의했어요.
강행처리를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야당 때 그때 원내총무를 할 때는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그쪽은 총무가 안 만나주고 대화도 안 되고 소재를 감춰버리고 이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집권당은 사흘 연속으로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사흘을.
제가 그걸 몸으로 막으려고 막으려고 하다가 우리 쪽에서 못 막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날치기 당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총무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몇 대 국회 때 얘기인가요?-몇 대라고 하면 너무 표가 날까 봐 그런데 좌우간 제가...
그때가 15대인가 16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행처리다, 일방처리다 하는 말이 우리 의회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저도 국회를 출입하면서 원내총무로서의 명성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전반기 국회,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네 차례의 직권상정이 있었는데.
그 전반기 국회 때 어떻게 보면 또 여당 대표 최고위원을 맡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도 법대로 집행되지 않은 결과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의 책임을 느끼실 필요는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합의를 도출 못 한 것은 일단은 정치적 책임이 있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시스템이 이번에 된 대표가 협상의 총책임이라고, 그게 안 될 때는 당대표로서 저도 상대방 대표를 만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론관계법, 언론관계법 제일 시끄럽지 않았습니까?그 언론관계법을 그때 2008년 3월 국회에서 우리 정세균 대표하고 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게 이번 3월국회에 꼭 통과시키자,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4월국회인가...
저쪽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서로 논의하고 타협을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났나 하면 이번 4월국회에는 통과시키지 않되 6월국회에서는 통과시켜주겠다 하고 그때 약속을 다 문서로 했습니다.
단지 두 달 동안에는 국회에다 소위 특위가 아니라 좌우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반대의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6월달에 처리한다, 합의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걸 문서화해서 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잘 안 되는 바람에 좀 강행처리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말 좀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야 너하고는 상대 안 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앞으로도 아마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또 양당 대표들끼리 잘 안 되면 뭐 국회의장이 사회자의 일뿐만 아니라 또 중재자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대고 17대 국회 때도 역시 직권상정이 다섯 차례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탄핵정국에 맞물려서 17대국회 때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그때가 여대야소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직권상정이라는 게 여소야대 상황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일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직권상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글쎄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입법예를, 나라를 잘 못 봤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다 했겠죠.
결국 다 해결하는 방법이 마지막으로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이건 전세계 민주주의국가의 통례고 또 원칙인데.
그것 말고 좋은 방법으로 그런 걸 해결하는 그런 제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권상정제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시는군요.
-지금 우리 법에 있으니까 법대로 하자는 거죠, 제가 그게 필요하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제도로 바꿔볼 필요성을 못 느끼냐는 건 그 법을 바꾸는 전제로 얘기를 드린 건데.
-국회의 구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그렇게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 아닙니까?그렇게 할 때는 항상 국민의 심판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그런 자세로 국회가 운영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 숫자가 많다, 왜 수가 많느냐.
그것은 국민의 뜻이 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다수당에서는 언제나 소수당을 포용하고 소수당을 이해하면서 국회를 끌고 간다, 서로 이런 생각을 한다면 큰 마찰이 안 생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행히 우리 헌정사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입장을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나 계기들도 되는 것 같아요.
박 의장님께서도 17대 때만 해도 반대입장에 있지 않았습니까?-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역시...
-저도 10년 동안 야당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그러니까 그때 집권여당의 다수결원칙만 강조하는 다수의 횡포로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입장이 바뀌어서 느껴보시면 또 다른 감회가 드시고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는 소수를 포용할 줄 알고 소수는 또 다수의 의미를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타협이다.
다들 동의를 할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치학개론, 원론을 들었는데요.
남은 말 한마디는 정치는 타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타협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차라리 그냥 얼론낫싱으로 가야지 무슨 타협을 하느냐, 비굴하다.
우리의 명분이 이렇게 좋으면 그 명분에 따라야지 무슨 양보를 하고 얻어먹는 비굴한 타협을 하느냐.
타협을 하는 것을 곧 비굴이나 굴정으로 생각하는 오랜 인습적 사고가 있습니다.
타협이 좋은 게 아니라 타협은 정말 약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찾아먹기 위한 비굴한 행동이다, 이런 인습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치문화, 타협문화를 좀더 활발하게 못 이루게 하는 장애요인이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께서도 물론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계도를 해 주셔야 되고 끌어주셔야 되는데.
타협이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타협은 정말로 이건 비굴한 굴종된 행동이다.
이러니까 누가 타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식자체의 전환도 돼야 한다.
전에 국회에서 떠든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치인들이 염소의 지혜만도 못하다.
염소는 두 마리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다 서로 안 마주칩니까?마주쳐서 서로 싸우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면 둘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 놈이 엎드리고 한 놈이 그 등을 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외나무다리에서의 염소의 지혜.
이게 우리 정치권에 필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엎드린 놈한테 비굴하다,그렇게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타협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국회를 보면서 여야가 이견을 갖고 충돌하는 그 자체를 갖고도 굉장히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제가 이번에 국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자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가 본래의 기능, 원형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 원형대로 돌아가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국회는 단순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분쟁의 해결기관이 돼야 된다.
국민 사이에 또 정파끼리의 대립을 국회라는 큰 용광로에서 녹이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앞으로도 강조하고 국회의 역할이 그리 되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바탕에는 그게 깔려 있거든요, 타협이라는 두 글자가 깔려 있습니다.
타협 없이는 아무리 국회가 분쟁해결의 용광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되겠습니까?그래서 모든 문제는 국회로.
그리고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영국 국회가 워낙 그걸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심지어 영국 의회는 못하는 게 없다.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빼놓고는 영국 국회는 모든 걸 다 한다, 전능이다.
이렇게 국민도 신뢰를 합니다.
나라에서 무슨 큰일이 있거나 사회에 무슨 갈등이 있을 때 영국 국민들은 그 영국 의사당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야,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갈등과 반대 의견들이 서로 융화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중이구나.
우리 국민이 그런 평가를 해 주실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해결의 용광로, 중재의 용광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의장님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권상정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얘기를 진전을 시켜서 입법부의 수장이 되면 일단 당적을 가지지를 못해요.
이제 무소속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은 그렇게 의장당선자가 되면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아직 국회의장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 같은 데도 하원의장은 다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정치적 힘이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지난번에 펠로시 미국 국회 하원의장이 의료보험 문제 때문에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을 때 나와서 아주 활발한 중재활동을 하게 되죠.
백업해 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걸 봤는데.
또 여야를 초월해서 분쟁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입법 내에서는 저희들같이 당적을 못 가지게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각 제도가 서로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좀더 이것은 연구를 해 보고 또 시행도 해 보고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법정신으로 보면 국회의장의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좀더 강조하고 있는 듯한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장직을 수행하시다 보면 청와대나 여권으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이해가 돼요.
앞으로 그런 상황...
-아직까지는 없던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도 전제가 안 되어 있는데 해 달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큰 요구는 없을 겁니다.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과거부터 국회일을 같이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셨을 때 나도 거기 공감을 해서 힘껏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정도 들고 또 정치적인 정도 들고 그래서 가까운 처지입니다.
-그런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중립자로서의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는 데 좀 부담스러운 면은 없으시겠습니까?-저도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당적을 떠난 입장에서 당파적인 시각에서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 민복에 따라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잣대로서 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당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국회의장으로서 일을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국회라면 어떤 삼권분립이 하나의 주체로서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 얘기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우리나라 국회가 헌법상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충분히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모자라서 견제의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대통령제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난 견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권도 가지고 있죠.
또 우리가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조사를 통해서도 많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이나 중요한 자리는 국회에서 임명할 때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상 견제를 하고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그중의 일부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제도적인 견제 역할,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견제의 기능은 제 생각에 제도적으로는 약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제도가 지금 제 생각에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의 강도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난 전반기 때 한나라당의 정부 견제기능이라고 할까요.
성적표를 만약 매긴다면 어떻게 자평하실 수 있겠습니까?-여당은 국회에서만 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견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정책 하나를 국회에서 중용하려면 반드시 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당정협의 과정에서 엄청난 견제가 되고 우리 국민의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표할 동안에는 청와대에서 매주 한 번씩 우리 정책위의장이 들어가서 정책수뇌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도 하지 그외에도 당대표, 총리, 중요 장관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주로 대외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럽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깊숙이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견제에 그렇게 약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여당은 국회에서도 하지만 그전에 이미 정책조율과정에서 충분히 견제도 하고 우리의 입장도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야당하고 다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의장님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현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대표연설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의장님께서 느끼시는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국민들 중에는 개헌을 바라는 국민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을 한다면 이건 각 정당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개헌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건 이때까지 선례도 없고 또 개헌을 추진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무소속, 자기 혼자뿐인데 어떻게 개헌같이 그렇게 고도의 정치사안을 추진합니까?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교섭단체, 각 당이 개헌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 뒷바라지는 충분히 해 드리겠다.
개헌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은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분명히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실 텐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시겠다.
-네.
그리고 그 장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현안을 보면 지금 세종시 수정안하고 4대강 사업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의장님께서는 그 현안들에 대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아시다시피 두 문제랄까.
4대강문제, 특히 지역에 따라서 또 많이 생각들이 다르고요.
4대강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금년 예산이 다 통과됐습니다.
통과되고 현재는 그게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쉐이트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강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교섭단체들이 논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현재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세종시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수정안을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각당에서 여야 공이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주장으로서는 해야 된다, 혹은 이건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식으로 무슨 법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자연적으로 논의가 안 되겠습니까?그건 논의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각 정당, 또 교섭단체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폰서 검사문제에 대한 특검 구성을 위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장님께서는 22년이나 검찰에 몸 담았던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젊을 때 이십 몇 년간 검사를 했는데.
술도 좀 얻어먹었죠.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세상에 알려진 것이 검찰의 불행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논의가 되어야지 그것과 관계없는 걸 가지고 자꾸 너무 힘들게 하는 건 길이, 방향이 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조인 출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폰서 검사문제가 나온 것은 무슨 수사권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남용해서, 또 그 수사권을 위법적인 방향으로 행사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검찰수사권을 논의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검찰의 감찰기능을 보강해서 검찰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줘야겠다.
감찰제도가 부족하다면 그걸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검찰에서 이런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 스폰서 검사문제가 불거진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얘기가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그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검찰이 힘이 좋으니까 스폰서들이 밥도 사고 술도 사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어떻게 보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검찰사회도 사회의 일부입니다.
사회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친구라든지 또 이런 오랜 인연이 맺어진 사람끼리 술 한잔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든가 또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걸 우리 검사 개개인이 생각하면서 처신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나한테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검사 스스로가 정말 자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수장으로서의 포부랄까요, 계획이랄까요 한말씀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 국회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국민적 요구가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국회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향을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국회가 국회다운 모습을 찾는 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국민의 민복을 창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국회가 정말 국민분쟁을 해결하는 또 갈등을 해소하는 장으로서의 전통과 관행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마음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인적, 물적인 뒷받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예산을 새로 증액을 시켜서 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있는 예산을 그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물적팽창을 하는 게 국회가 아니다.
정말 그렇게 물적인 시설이 팽창된 데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어려운 환경, 마음놓고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제가 정말 이제 나는 건물신축이고 이런 건 안 하겠다.
오히려 저는 몇 개 건물은 뜯어내면 어떻겠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더 이상 그런 투자보다도 국회의원에게 투자하겠다.
국회의원 제일주의로 제가 나가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 국회 수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탈바꿈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마지지, 늙은 말에게 길을 묻는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한자성어입니다.
경륜이 지닌 지혜를 강조한 한자 성어의 이 의미처럼 박 의장의 오랜 의정경험을 살려서 더 이상 대립과 반복이 아닌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부는 국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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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
- 입력 2010-06-13 10:45:47
- 수정2010-06-14 08:25:3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노풍과 북풍에 이어서 역풍까지.
유난히 바람잘날 없었던 2010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국회는 또다시 폭풍전야입니다.
4대강과 세종시 등 정치현안과 관련해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전반기 국회처럼 파행을 거듭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이 시간에는 18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박희태 신임의장을 모시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먼저 의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당선소감 한말씀 부탁드릴까요?-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회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일단 부담이 많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당선인사에서 보면 국회의 어떤 새바람,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국회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국민들께서 지금 우리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두번째는 법대로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이런 두 방향을 크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입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다운 국회, 그 다음 법대로의 국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만으로는 자세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논의를 해나가면서 점점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대 전반기 첫 정기국회 때죠.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통위에서 해머하고 전기톱 등장하는 폭력사태가 빚어졌는데 말이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 안 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국회가 법을 잘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국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법을 열심히 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염려하시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물론 폭력사태에 가담한, 참여한 의원들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회의장에 야당 의원들 출입을 막은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보십니까?-그렇죠.
그런 문제가 법을 안 지키고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건 어느 쪽이 나쁘다, 어떻다 이야기하기는,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랑 비슷합니다.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부 법을 지켜야죠, 법대로.
제가 법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대로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법대로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법대로만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국회 운영이 또 그렇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글쎄요, 법을 어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국회법에 다 질서가 지켜지고 평화롭게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국회법대로 따라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법에 따라서 어떤 의사 과정이 진행됐는데도 그 부분부분 어떤 충돌이 빚어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회가 어떤 혼란상으로 비춰진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법대로만의 잣대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회가 50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인 관례가 그 관행이 많습니다.
그런 관행과 관례가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대로 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소통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의장 입장에서 소통의 중심이 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렇게 소통해야 되겠다,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타협이다 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까지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그렇게 풀리지 않을 때는 국회법에 어떻게 결정을 이런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 나가면 됩니다.
-역시 소통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지금 여야 원내대표,어떻게 보십니까?-아주 훌륭한 분을 때맞춰서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고 정말 사람을 잘 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다 아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또 정치의 핵심부에서 다 일을 한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행정부에도 있었고 이래서 정치의 폭넓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나 박지원 대표나 두 분이 머리 맞대고 의논한다면 저는 안 풀릴 게 없다, 모두 풀 수 있다.
그 두 사람이 그걸 못 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그래서 저는 거기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사람 믿습니다.
국회운영의 주역은 양대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입니다.
저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분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입니다마는 의장님도 대변인 시절부터 특유의 친화력, 입담 유명하셨지 않습니까?그런 점에서 기대가 높은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온화한 성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중재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말이죠.
-저를 선출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다.
유한 것,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다.
유능제강이 저의 생활신조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필요한 때는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회자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가 장도 해 봤고 결단력이 요구될 때는 또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요.
제가 의장 되기 직전에도 우리 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대표로서 수많은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전에도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검사장을 네 군데나 거쳤습니다.
그 검사장이라는 게 상당히 결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항상 엄하게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고 부드럽게 하면서 얼마든지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당시 저를 보고 검사라는 것은 웃으면서 구속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도 제가 살아오면서 몸에 익힌 것이고요.
제가 유약해서 결단을 못하고 국회를 못 끌어간다 이런 말은 안 나오도록 특히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웃으면서 구속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말이죠.
어떤 조직, 기관의 장,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아오셨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회가 보면 부드러움이 통하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보면 뭔가 단단하고 강한 어떤 그런 강한 주장들이 그런 부드러움을 이겨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나 합리적인 유연성이, 유한 것이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제를 조금 바꿔서 직권상정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을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수단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대치상황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 의장으로서 직권상정 카드를 쓰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치상황이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내대표들이 워낙 두 사람 다 협상능력이 있고 또 타협을 신조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하시고 있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정치감각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법을 전제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치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마는 사실 전반기 때만 해도 4차례의 직권상정이 있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물론 누구나가 대치상황을 원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만들도록 정치주체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의장 네가 해결해라 이런 것보다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법대로만 하면 직권상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저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뭔가 카드가 있어야지 다 노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전반기 때 4차례의 직권상정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과정에서든 법대로 집행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그렇죠.
원래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양당이 합의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저도 지금 원내대표 같은 역할을 하는 원내총무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 한 번 했고 또 야당일 때도 제가 원내총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당을 할 때 그때는 한 번도 소위 합의가 안 돼서 강행처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 합의했어요.
강행처리를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야당 때 그때 원내총무를 할 때는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그쪽은 총무가 안 만나주고 대화도 안 되고 소재를 감춰버리고 이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집권당은 사흘 연속으로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사흘을.
제가 그걸 몸으로 막으려고 막으려고 하다가 우리 쪽에서 못 막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날치기 당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총무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몇 대 국회 때 얘기인가요?-몇 대라고 하면 너무 표가 날까 봐 그런데 좌우간 제가...
그때가 15대인가 16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행처리다, 일방처리다 하는 말이 우리 의회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저도 국회를 출입하면서 원내총무로서의 명성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전반기 국회,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네 차례의 직권상정이 있었는데.
그 전반기 국회 때 어떻게 보면 또 여당 대표 최고위원을 맡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도 법대로 집행되지 않은 결과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의 책임을 느끼실 필요는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합의를 도출 못 한 것은 일단은 정치적 책임이 있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시스템이 이번에 된 대표가 협상의 총책임이라고, 그게 안 될 때는 당대표로서 저도 상대방 대표를 만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론관계법, 언론관계법 제일 시끄럽지 않았습니까?그 언론관계법을 그때 2008년 3월 국회에서 우리 정세균 대표하고 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게 이번 3월국회에 꼭 통과시키자,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4월국회인가...
저쪽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서로 논의하고 타협을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났나 하면 이번 4월국회에는 통과시키지 않되 6월국회에서는 통과시켜주겠다 하고 그때 약속을 다 문서로 했습니다.
단지 두 달 동안에는 국회에다 소위 특위가 아니라 좌우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반대의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6월달에 처리한다, 합의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걸 문서화해서 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잘 안 되는 바람에 좀 강행처리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말 좀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야 너하고는 상대 안 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앞으로도 아마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또 양당 대표들끼리 잘 안 되면 뭐 국회의장이 사회자의 일뿐만 아니라 또 중재자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대고 17대 국회 때도 역시 직권상정이 다섯 차례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탄핵정국에 맞물려서 17대국회 때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그때가 여대야소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직권상정이라는 게 여소야대 상황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일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직권상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글쎄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입법예를, 나라를 잘 못 봤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다 했겠죠.
결국 다 해결하는 방법이 마지막으로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이건 전세계 민주주의국가의 통례고 또 원칙인데.
그것 말고 좋은 방법으로 그런 걸 해결하는 그런 제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권상정제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시는군요.
-지금 우리 법에 있으니까 법대로 하자는 거죠, 제가 그게 필요하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제도로 바꿔볼 필요성을 못 느끼냐는 건 그 법을 바꾸는 전제로 얘기를 드린 건데.
-국회의 구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그렇게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 아닙니까?그렇게 할 때는 항상 국민의 심판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그런 자세로 국회가 운영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 숫자가 많다, 왜 수가 많느냐.
그것은 국민의 뜻이 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다수당에서는 언제나 소수당을 포용하고 소수당을 이해하면서 국회를 끌고 간다, 서로 이런 생각을 한다면 큰 마찰이 안 생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행히 우리 헌정사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입장을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나 계기들도 되는 것 같아요.
박 의장님께서도 17대 때만 해도 반대입장에 있지 않았습니까?-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역시...
-저도 10년 동안 야당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그러니까 그때 집권여당의 다수결원칙만 강조하는 다수의 횡포로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입장이 바뀌어서 느껴보시면 또 다른 감회가 드시고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는 소수를 포용할 줄 알고 소수는 또 다수의 의미를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타협이다.
다들 동의를 할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치학개론, 원론을 들었는데요.
남은 말 한마디는 정치는 타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타협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차라리 그냥 얼론낫싱으로 가야지 무슨 타협을 하느냐, 비굴하다.
우리의 명분이 이렇게 좋으면 그 명분에 따라야지 무슨 양보를 하고 얻어먹는 비굴한 타협을 하느냐.
타협을 하는 것을 곧 비굴이나 굴정으로 생각하는 오랜 인습적 사고가 있습니다.
타협이 좋은 게 아니라 타협은 정말 약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찾아먹기 위한 비굴한 행동이다, 이런 인습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치문화, 타협문화를 좀더 활발하게 못 이루게 하는 장애요인이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께서도 물론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계도를 해 주셔야 되고 끌어주셔야 되는데.
타협이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타협은 정말로 이건 비굴한 굴종된 행동이다.
이러니까 누가 타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식자체의 전환도 돼야 한다.
전에 국회에서 떠든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치인들이 염소의 지혜만도 못하다.
염소는 두 마리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다 서로 안 마주칩니까?마주쳐서 서로 싸우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면 둘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 놈이 엎드리고 한 놈이 그 등을 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외나무다리에서의 염소의 지혜.
이게 우리 정치권에 필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엎드린 놈한테 비굴하다,그렇게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타협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국회를 보면서 여야가 이견을 갖고 충돌하는 그 자체를 갖고도 굉장히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제가 이번에 국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자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가 본래의 기능, 원형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 원형대로 돌아가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국회는 단순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분쟁의 해결기관이 돼야 된다.
국민 사이에 또 정파끼리의 대립을 국회라는 큰 용광로에서 녹이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앞으로도 강조하고 국회의 역할이 그리 되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바탕에는 그게 깔려 있거든요, 타협이라는 두 글자가 깔려 있습니다.
타협 없이는 아무리 국회가 분쟁해결의 용광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되겠습니까?그래서 모든 문제는 국회로.
그리고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영국 국회가 워낙 그걸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심지어 영국 의회는 못하는 게 없다.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빼놓고는 영국 국회는 모든 걸 다 한다, 전능이다.
이렇게 국민도 신뢰를 합니다.
나라에서 무슨 큰일이 있거나 사회에 무슨 갈등이 있을 때 영국 국민들은 그 영국 의사당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야,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갈등과 반대 의견들이 서로 융화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중이구나.
우리 국민이 그런 평가를 해 주실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해결의 용광로, 중재의 용광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의장님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권상정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얘기를 진전을 시켜서 입법부의 수장이 되면 일단 당적을 가지지를 못해요.
이제 무소속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은 그렇게 의장당선자가 되면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아직 국회의장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 같은 데도 하원의장은 다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정치적 힘이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지난번에 펠로시 미국 국회 하원의장이 의료보험 문제 때문에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을 때 나와서 아주 활발한 중재활동을 하게 되죠.
백업해 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걸 봤는데.
또 여야를 초월해서 분쟁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입법 내에서는 저희들같이 당적을 못 가지게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각 제도가 서로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좀더 이것은 연구를 해 보고 또 시행도 해 보고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법정신으로 보면 국회의장의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좀더 강조하고 있는 듯한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장직을 수행하시다 보면 청와대나 여권으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이해가 돼요.
앞으로 그런 상황...
-아직까지는 없던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도 전제가 안 되어 있는데 해 달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큰 요구는 없을 겁니다.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과거부터 국회일을 같이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셨을 때 나도 거기 공감을 해서 힘껏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정도 들고 또 정치적인 정도 들고 그래서 가까운 처지입니다.
-그런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중립자로서의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는 데 좀 부담스러운 면은 없으시겠습니까?-저도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당적을 떠난 입장에서 당파적인 시각에서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 민복에 따라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잣대로서 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당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국회의장으로서 일을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국회라면 어떤 삼권분립이 하나의 주체로서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 얘기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우리나라 국회가 헌법상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충분히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모자라서 견제의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대통령제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난 견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권도 가지고 있죠.
또 우리가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조사를 통해서도 많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이나 중요한 자리는 국회에서 임명할 때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상 견제를 하고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그중의 일부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제도적인 견제 역할,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견제의 기능은 제 생각에 제도적으로는 약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제도가 지금 제 생각에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의 강도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난 전반기 때 한나라당의 정부 견제기능이라고 할까요.
성적표를 만약 매긴다면 어떻게 자평하실 수 있겠습니까?-여당은 국회에서만 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견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정책 하나를 국회에서 중용하려면 반드시 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당정협의 과정에서 엄청난 견제가 되고 우리 국민의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표할 동안에는 청와대에서 매주 한 번씩 우리 정책위의장이 들어가서 정책수뇌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도 하지 그외에도 당대표, 총리, 중요 장관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주로 대외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럽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깊숙이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견제에 그렇게 약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여당은 국회에서도 하지만 그전에 이미 정책조율과정에서 충분히 견제도 하고 우리의 입장도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야당하고 다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의장님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현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대표연설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의장님께서 느끼시는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국민들 중에는 개헌을 바라는 국민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을 한다면 이건 각 정당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개헌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건 이때까지 선례도 없고 또 개헌을 추진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무소속, 자기 혼자뿐인데 어떻게 개헌같이 그렇게 고도의 정치사안을 추진합니까?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교섭단체, 각 당이 개헌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 뒷바라지는 충분히 해 드리겠다.
개헌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은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분명히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실 텐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시겠다.
-네.
그리고 그 장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현안을 보면 지금 세종시 수정안하고 4대강 사업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의장님께서는 그 현안들에 대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아시다시피 두 문제랄까.
4대강문제, 특히 지역에 따라서 또 많이 생각들이 다르고요.
4대강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금년 예산이 다 통과됐습니다.
통과되고 현재는 그게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쉐이트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강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교섭단체들이 논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현재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세종시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수정안을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각당에서 여야 공이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주장으로서는 해야 된다, 혹은 이건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식으로 무슨 법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자연적으로 논의가 안 되겠습니까?그건 논의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각 정당, 또 교섭단체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폰서 검사문제에 대한 특검 구성을 위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장님께서는 22년이나 검찰에 몸 담았던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젊을 때 이십 몇 년간 검사를 했는데.
술도 좀 얻어먹었죠.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세상에 알려진 것이 검찰의 불행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논의가 되어야지 그것과 관계없는 걸 가지고 자꾸 너무 힘들게 하는 건 길이, 방향이 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조인 출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폰서 검사문제가 나온 것은 무슨 수사권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남용해서, 또 그 수사권을 위법적인 방향으로 행사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검찰수사권을 논의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검찰의 감찰기능을 보강해서 검찰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줘야겠다.
감찰제도가 부족하다면 그걸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검찰에서 이런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 스폰서 검사문제가 불거진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얘기가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그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검찰이 힘이 좋으니까 스폰서들이 밥도 사고 술도 사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어떻게 보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검찰사회도 사회의 일부입니다.
사회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친구라든지 또 이런 오랜 인연이 맺어진 사람끼리 술 한잔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든가 또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걸 우리 검사 개개인이 생각하면서 처신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나한테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검사 스스로가 정말 자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수장으로서의 포부랄까요, 계획이랄까요 한말씀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 국회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국민적 요구가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국회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향을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국회가 국회다운 모습을 찾는 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국민의 민복을 창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국회가 정말 국민분쟁을 해결하는 또 갈등을 해소하는 장으로서의 전통과 관행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마음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인적, 물적인 뒷받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예산을 새로 증액을 시켜서 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있는 예산을 그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물적팽창을 하는 게 국회가 아니다.
정말 그렇게 물적인 시설이 팽창된 데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어려운 환경, 마음놓고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제가 정말 이제 나는 건물신축이고 이런 건 안 하겠다.
오히려 저는 몇 개 건물은 뜯어내면 어떻겠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더 이상 그런 투자보다도 국회의원에게 투자하겠다.
국회의원 제일주의로 제가 나가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 국회 수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탈바꿈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마지지, 늙은 말에게 길을 묻는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한자성어입니다.
경륜이 지닌 지혜를 강조한 한자 성어의 이 의미처럼 박 의장의 오랜 의정경험을 살려서 더 이상 대립과 반복이 아닌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부는 국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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