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수신료 인상 불가피”

[하창우 변호사/객원 해설위원]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재원조달 형태에 따라 국영,공영,민영으로 분류됩니다. KBS는 정부나 개인이 아닌 공공이 소유하고 재원을 공적으로 조달하는 공영방송입니다. KBS의 재원은 크게 수신료와 광고수입 두 가지로 조달됩니다.

그런데 수신료의 경우 지난 1981년 이후 30년째 2,500원 그대롭니다.

당시 2,500원이었던 신문구독료는 지금 만 5천원으로 6배 올랐고, 영화관람료 역시 1400원에서 8천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마찬가집니다. 영국, 독일, 일본의 공영 방송 수신료는 우리나라보다 7배에서 11배 정도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KBS 재정 중 수신료는 40 % 정도이고 나머지 60 % 는 광고료로 된 기형적 재원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방송시장의 다변화로 광고수입은 급감하는 반면 디지털 전환비용과 방송제작비 급증 등으로 써야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30년째 제자리이고 광고수입은 줄어드는 2중고 속에서 KBS는 더 이상 공영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과 난시청 해소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전에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 공정성,공영성을 강화하고,경영의 효율화를 꾀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신료가 30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철학자 액튼 경은 “ 한 나라의 국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그 나라 국민이 지출하는 재화의 양과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KBS가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우뚝 서기위해서는 비록 지금 좀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재원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깊은 애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