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간 장애등급 판정 37% 잘못돼

의료기관에서 판정하는 장애등급이 실제 장애상태보다 지나치게 후하게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수당 신청을 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9만여 건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37%가량의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등급심사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을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들이 검증하는 것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07년 4월부터 도입됐습니다.

등급이 낮아진 이유로는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상의 장애 상태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74%로 가장 많았고, 장애판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장애진단 시기가 부적절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전체 장애인에 대해 등급심사를 확대하고, 오는 7월 도입되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등급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장애등록 신청인들 사이의 갈등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은 장애 상태만을 진단하고 최종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