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9번째 특검…최장 55일간 수사

7월중순∼8월초 출범…수사결과 주목

여야가 16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해 역대 9번째 특검팀이 출범하게 됐다.

특검제는 최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렵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1999년 처음 도입됐다.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이 명시한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임명되고 파견 검사, 수사관 등 총 105명 규모의 특검팀이 구성된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PD수첩에서 제기한 의혹이 수사범위에 포함된다.

과거 가동된 특검의 전례에 비춰보면 특검법은 이달 말∼내달 초께 공포, 시행되고 특별검사는 내달 중순을 전후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일의 준비기간에 특검보 임명, 검사ㆍ특별수사관 충원, 사무실 마련 등 인적, 물적 구성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7월 중순∼8월 초께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수사기간은 35일이며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55일간 수사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1999년 10월19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에 관한 특검이 첫 특검 사례다.

이 특검은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관한 취중 발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구성됐다.

당시 특검팀은 진 전 부장의 단독 범행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옷로비' 특검팀도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구명을 위해 최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로비를 시도하려던 정황을 포착했다.

두번째 특검은 2001년 11월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위해 구성돼 이용호 G&C그룹 회장의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와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특검팀은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와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2003년 2월 출범한 `대북송금 의혹' 특검은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현대그룹의 자금이 북한에 비밀 송금됐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5억달러의 불법송금 혐의를 밝혀내고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이 현대 측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같은해 7월 수사 확대, 기간 연장 등을 담은 새 `대북송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부결로 재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 같은해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 특검팀이 구성돼 핵심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의 금품수수와 로비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 전 비서관의 불법자금 추가 수수 혐의만 밝혀냈을 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끝냈다.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 의혹이 일자 2005년 6월 다시 특검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의 사업 개입 의혹 등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1월 출범해 105일간 수사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특검과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 특검이 동시 가동됐다.

`삼성 특검팀'은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불거진 비자금 조성, 불법 경영권 승계, 정관계 로비 등의 의혹을 수사해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BBK 특검팀은 이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이 회사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특검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혹의 상당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평가가 많아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