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한 재정사업, 예산 10% 삭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수행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중이며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 때 전년 예산대비 10%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은 일반재정 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정보화 사업 등으로 지난해 예산 기준 56조 6천억 원 규몹니다.

재정사업 평가는 분야별로 조세연구원과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협조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