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고문’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정은창 해설위원]

경찰이 자백을 받아내려고 피의자들을 때리고 고문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 판단이 틀림없다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송된 절도,마약 사건 피의자 중 22명이 고문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지나 수건으로 피의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머리를 밟아대고,수갑을 채운 두 팔을 머리 쪽으로 꺽어올리는 이른바 “날개꺽기” 등으로 고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사실의 cctv가 안 보이는 구석진 곳과 경찰 호송차량 등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진술마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경찰관 5명을 고발, 수사의뢰하고 해당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과 책임 정도에 따른 인사조치,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면 해당 경찰서와 경찰관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적은 있지만 조사때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가 전과범의 말만 믿고 허위 발표를 했으며 고문,구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일단 해당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을 대기발령 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피의자 인권침해는 민주사회에서 차마 생각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고문은 민주사회의 명백한 적입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야만 그 자체입니다. 그런만큼 경찰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의혹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문책해야합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경찰서는 문제가 없는 지 살펴보고 근본적인 재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