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토론토 G20 성과와 과제

[전복수 해설위원]

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며 모였던 G20 정상회의. 정상들이 네 번째 만난 회의가 지난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토 회의에서 20개 나라 정상들은 3년후인 2013년까지 나라 빚을 절반으로 줄이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긴축목표를 수치로 구체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핵심의제였던 은행세 문제는 원칙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남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나라 빚 문제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문젭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빚을 내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나라 빚을 방치할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발할 위험이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각국정상들이 재정 적자 감축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합의만 이뤄졌습니다.

나라 빚을 줄여야 한다는 유럽과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긴축을 주장한 유럽과 경기부양을 요구한 미국. 결과 원칙에는 합의하면서도 재정긴축이 경기회복세를 해치지 않도록 경제성장과의 조화도 고려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야심차게 합의한 재정 감축 노력이 각국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알맹이 없는 합의란 지적과 함께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제안한 속칭 은행세 도입 문제도 각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은행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다시 위기가 재발할 때를 대비해 은행에 일정부분 세금을 매기자는 은행세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위안화 절상도 중국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원론적인 합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주요사안들이 세부 사항은 결론짓지 못한 채 11월 서울 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위기 때와는 다르게 나라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 속에서 열리게 될 서울회의에서는 신흥국들의 개발 격차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금융시장을 어지럽히는 단기투기자금에 대한 규제책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울 회의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논의됐던 여러 가지 의제들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제질서의 큰 틀을 짜게 될 서울정상회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