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땜질식 처방이 부실키웠다”

<앵커 멘트>



이런 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하죠,



저축은행 부실을 막는데 국민 혈세가 쓰이는 일이 반복되자, 금융 당국의 땜질식 처방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계속해서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분별한 PF대출과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결국 문을 닫은 전일저축은행.



예금조차 보호받지 못한 고객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녹취>예금 피해자 : "안입고 안먹고 모아온 돈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같은 부실이 한두 저축은행의 문제가 아니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울며겨자먹기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 살리기에 나선 이유입니다.



<인터뷰>진동수(금융위원장) : "우리 금융시장에 불안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서 이 PF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조조정기금에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외환위기 이후 무려 11조 원, 매번 부실이 터질 때마다 국민 주머니를 털어 메워줘 온 셈입니다.



당국의 이런 땜질식 처방이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비난도 거셉니다.



<인터뷰>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 "저축은행에 대한 여러가지 신상필벌의 원칙, 금융당국에 대한 문책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면서..."



저축은행과 감독당국에 보다 철저히 책임을 묻지 않는 한 ’부실과 공적자금 투입’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