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저축은행 땜질 처방 부실 키워

<앵커 멘트>

최근 정부가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갈수록 부실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털어주는 식의 땜질 처방이 더 큰 부실을 불렀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팀 김승조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저축은행의 부실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는 말이 많은데,부실이 어느 정도길래 그렇다는 겁니까?

<답변>

저축은행 위기의 진원은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대출인데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인데요, 공사가 중단된 채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일부 부지매입에 실패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 건설사에 PF대출로 2백억 원을 빌려줬던 저축은행도 돈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체 PF사업장 710여 곳 가운데 앞서 보신 공사장처럼 돈을 갚지 못하게 된 부실 PF사업장이 무려 289곳이나 됩니다.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이렇게 쌓인 부실채권이 곧바로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구요?

<답변>

바로 그게 걱정거립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 PF대출도 언제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구경회(현대증권 연구위원): "지금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다시 부실화되는 사업부지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실화의 책임은 다시 저축은행이 져야 할것으로..."

실제로 정부는 1년반 전에도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1조 7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상 판정을 받았던 PF대출을 포함해 3조 9천억 원이 그 사이 다시 부실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조만간 예정된 중소 건설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부실채권은 더 급격히 불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전체 대출 가운데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분야 대출이 절반이나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대세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저축은행 부실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눈앞의 이익만 좇아 무분별하게 부동산 대출에 몰두했던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질문> 그런 곳에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답변>

결국 이번에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2조5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했는데요, 저축은행 부실을 그냥 놔뒀다가는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벌써 11조 원입니다.

매번 부실이 터질 때마다 국민 주머니를 털어 메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깁니다.

이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땜질식 처방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동안 감독당국은 도대체 뭘 했느냐는 질문을 안할 수가 없군요?

<답변>

감독당국의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위기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감독당국이 임시처방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해, 오히려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실 저축은행도 문제지만 금융당국의 감독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저축은행에 대한 여러가지 신상필벌의 원칙, 금융당국에 대한 문책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번 기회에 '부실과 공적자금 투입' 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저축은행과 감독당국에 보다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