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땜질식 처방’이 부실 키워

<앵커 멘트>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11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데 이어 최근 또 다시 2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계속 구제해 주는 땜질식 처방이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신춘범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장입니다.

일부 부지 매입 실패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시행사에 200억 원을 빌려 줬던 저축은행은 돈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부실 부동산 개발 사업장이 전국에 모두 280여 곳, 저축은행 부동산개발 대출 건수의 40%가 넘습니다.

<녹취>저축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대출이 나갈 때 2년 전에는 부동산 전망이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잖습니까, 당시에는."

정부는 2008년 이후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1조 7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3조 9천억 원이 추가로 부실판정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조만간 예정된 중소 건설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부실채권은 더 급격히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인터뷰>구경회(현대증권 연구위원) : "지금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다시 부실화되는 사업부지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실화의 책임은 다시 저축은행이 져야 할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이 부실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투입된 국민 세금이 무려 11조 원, 매번 부실이 터질 때마다 국민 주머니를 털어 메워줘 온 셈입니다.

저축은행과 감독당국에 보다 철저히 책임을 묻지 않는 한 '부실과 공적자금 투입'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