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민간인 사찰 확인…검찰 수사 의뢰

<앵커 멘트>

총리실은 민간인 사찰의혹을 공식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팀이 명령계통을 벗어나 청와대에 직보했는지를 포함해 밝혀야할 의혹은 적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봅니다.

<질문>
김학재 기자, 먼저 촐리실 조사결과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네,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 4명이 민간인 사업가 김종익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현저히 어겼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씨를 조사하면서 민간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김씨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또 김씨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총리실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는데요.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조원동(국무총리실 사무차장):"형법상의 직권 남용 부분, 강요 부분,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 사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겁니까?

<답변>
민간 사찰은 광우병 촛불 시위가 거세게 일던 지난 2008년에 일어났는데요.

민간 회사를 운영하는 김종익씨는 인터넷에 떠돌던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얼마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리실이 회사 회계 자료를 불법 압수하고 김씨 거래처에게 거래를 끊도록 압력을 가했다는게 김씨 주장입니다.

김종익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김종익(민간인 사찰 피해자):"(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표 이사직을 사임시키고 지분을 이전시키라는 것, 회사에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압력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질문>
오늘 총리실 자체 조사는 있었지만 여러 의혹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답변>
공직윤리지원관은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감시하는 기관인데요.

오늘 발표에서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공무원도 아닌 김씨를 조사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을 뒷조사한 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다른 민간인 사찰도 없었는지는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제보에 따라 김씨 뒷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제보 출처가 불투명합니다.

김씨 관련 첩보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체 입수한 건지, 누구로부터 제보를 넘겨받았는지 등이 의혹입니다.

또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맨처음 무혐의 처분를 내렸는데요.

다시 서장의 지시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총리실로부터 부당한 수사 압력은 없었는지 이 또한 검찰이 밝혀야 합니다.

<질문>
그런데 이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휘계통도 무시한채 비밀리에 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죠?

<답변>
네, 정부직제상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장 밑에 있는데요.

하지만 총리실장은 이번 민간 사찰에 대해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총리와 국무총리실장을 제쳐놓고 청와대 지휘를 받아 비선 조직으로 활동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일과 포항출신 공무원 모임인 영포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인규 지원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 모 행정관이 모두 포항에 연고가 있어서 대통령 고향인 포항을 중심으로한 영포회 라는 사조직이 이번 민간 사찰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민간 사찰과 관련해 여야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죠?

<답변>
네, 민주당은 이른바 영포 게이트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야 한다며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권력의 횡포이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하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도 꾸렸는데요.

야당으로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2008년 창설 당시 자신은 청와대 비서관직을 사퇴한 상황이었으며 영포회 회원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사태의 조기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