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애리조나 ‘이민법’ 논란…법정으로

입력 2010.07.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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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사회의 큰 논쟁거리인 이민개혁법 논란이 마침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의 소송사태로 번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오늘 애리조나주의 초강경 이민단속법 시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공화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법무부는 오늘 애리조나주의 초강경 이민 단속법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정책과 단속은 연방 정부의 권한인데도 애리조나 주 경찰이 이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게 미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종분류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의 소송 제기는 애리조나 이민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이를 강력히 비난해왔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7월 2일) : " 이 법때문에 선량한 미국시민과 합법적 이민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불심검문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애리조나 주 정부는 국경 치안과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서는 법시행이 불가피하다며 미 정부의 소송제기에 반발했습니다.

애리조나 주경찰의 불법이민 단속 지침이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다 미 정부가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이민개혁문제가 올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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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애리조나 ‘이민법’ 논란…법정으로
    • 입력 2010-07-07 0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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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사회의 큰 논쟁거리인 이민개혁법 논란이 마침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의 소송사태로 번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오늘 애리조나주의 초강경 이민단속법 시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공화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법무부는 오늘 애리조나주의 초강경 이민 단속법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정책과 단속은 연방 정부의 권한인데도 애리조나 주 경찰이 이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게 미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종분류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의 소송 제기는 애리조나 이민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이를 강력히 비난해왔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7월 2일) : " 이 법때문에 선량한 미국시민과 합법적 이민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불심검문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애리조나 주 정부는 국경 치안과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서는 법시행이 불가피하다며 미 정부의 소송제기에 반발했습니다. 애리조나 주경찰의 불법이민 단속 지침이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다 미 정부가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이민개혁문제가 올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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