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동성애 박해 난민 허용

영국 대법원이 동성애자에 대한 난민 지위를 허용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본국으로 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형받게 된다면서 카메룬과 이란 출신 동성애자 2명이 낸 난민 인정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애자에게 동성애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부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항소법원은 "신중히 행동하면 성 정체성을 숨겨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서 이들의 난민 신청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동성애자에게 공개적인 태형이나 사형을 가하고 있고, 카메룬은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