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빼내 호화생활…부산국토청 직원 중형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서류를 위조해 15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8급 직원 47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8년을 선고하고, 1억 8천만원의 벌금과 함께 1억 6천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산국토청 전 직원 48살 홍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9천만원, 추징금 8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수입으로 외제차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