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약업체 등 세무조사 838억 추징

병.의원에 자사 약품과 의료기기 판매 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30곳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리베이트 지출관련 탈세 조사를 실시해 838억 원의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8명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제약업체 등이 자사 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지출한 리베이트 1,030억 원을 찾아내 관련세금 46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 제약업체는 병.의원에 체육행사와 해외 연수 등 각종 행사 지원 명목으로 리베이트 175억 원을 지급한 후 판매 촉진비와 복리 후생비 등으로 분산 계상했다 적발돼 법인세 등 8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또 다른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치과기자재 등 24억 원을 무자료로 판매한 후 치과의사에게 임플란트용 기구 등 7억 원을 무상 제공했다 적발돼 법인세 등 16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제약업체 등이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했다 적발되면 해당업체뿐 아니라 관련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