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지방재정 위기관리 비상

[류현순 해설위원]



천당위에 분당이라는 기막힌 신도시를 갖고 있는 지자체 성남시가 빚을 못 갚겠다고 나섰습니다. 판교신도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에 갚아야할 돈 5200억 원을 당장 갚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 돈을 동네 길을 닦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70%가 넘는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은 주민들은 물론 온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지자체의 지불유예 선언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당적이 바뀐 현임 시장이 전임 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불유예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성남시와 같은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진 지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2조원 규모의 리조트 건설에 뛰어든 강원도는 7천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됐습니다. 송도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 온 인천시의 부채도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대전 동구청은 7백억 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다 완공도 못하고 지금은 공무원 월급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신청사 경쟁에 이어 대규모 축제,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유치 사업도 그 가운데 하납니다. MGM 테마파크, 유니버살 스튜디오 등 세계 규모의 테마파크를 유치한다는 지자체의 발표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한국계 테마파크 디자이너는 그동안 한국의 여러 지자체로부터 비슷한 테마파크 조성 용역을 받았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적지 않은 용역비만 날린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부각된 것은 경제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감세와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고령화 현상 등으로 복지 예산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자들이 지방 재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흔히 혈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민입장에서는 그만큼 귀중한 돈입니다. 이 돈을 알뜰히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이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도 부족하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미국은 지방재정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파산법을, 일본은 지방재정 재건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