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 행정에 ‘재정파탄 위기’

<앵커 멘트>

지자체 재정에 관한 문제는 비단 성남시 뿐만이 아닙니다.

감세 정책으로 지방세 수입을 줄어드는데도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선심성 행정을 남발하는 바람에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지자체 재정위기가 왜 이렇게 악화됐는지, 대책은 없는지,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문을 연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에 큰 부채를 떠안겼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리조트 건설에 뛰어들었다가 현재 7 천억원 가까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자만 1 억원씩 물고 있고, 본사 건물까지 매각해야 할 정도로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전 동구청은 말 그대로 파산 직전입니다.

7 백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지금은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지난 2008년까지 20조원 가까이 흑자를 냈던 지자체 재정수지가 지난해는 7조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약 25 조 원으로 3 년만에 8 조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부실화된 이유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의 선심성 전시행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지방에 줄 교부세가 줄어드는 데다 부동산 경기마저 하락해 지난해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이 1 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로 복지예산 집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돌발사업이 겹쳐 지방재정이 급속히 방만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집행에 전권을 가진 자치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