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분리 체제 유지로 가닥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 자회사가 현행 분리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원전 수출경쟁력 차원에서 한전과 한수원 통합이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점인 만큼 원전 수출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할 경우 정부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갈등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 뒤 한전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수원 7천 명 이상을 합치면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 판매부문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대부분 나라가 판매경쟁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요금이 원가 이하인 만큼 당장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대신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