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보상…농민들 ‘지원금 반납’

입력 2010.07.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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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줬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돈을 되돌려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색내기 보상은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딸기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안에 곰팡이가 피면서 줄기째 걷어내고 말았습니다.

봄 장마에 따른 잦은 비가 원인입니다.

<인터뷰> 김재술(딸기재배 농민) : “싱가포르에 수출한 딸기가 곰팡이가 피었다고 클레임이 와서 대금 6,500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올해 초 이상 기후로 경남에서만도 만 3천 농가에서 6200만 제곱미터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워낙 커 정부는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복구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재해 복구비 천560억 원 가운데 실제 보조금은 17%인 240억 원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융자금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실제로 받은 지원금은 3300제곱미터에 7만 2천300원꼴에 불과합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에 농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정연웅(진주시 수곡농민회장) : “이것 가지고는 한 번 약 치는 비용밖에 안 됩니다. 정부에서 생색내기식밖에 안 되고요”

농민 280명은 생색내기 보상은 안 받느니만 못하다며 정부가 내 준 2천2백만 원을 다시 걷어 반납했습니다.

특히, 시설재배 작물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상기후에 농민들은 무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실질적인 농작물 손실을 보상할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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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색내기 보상…농민들 ‘지원금 반납’
    • 입력 2010-07-19 07:14:2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줬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돈을 되돌려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색내기 보상은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딸기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안에 곰팡이가 피면서 줄기째 걷어내고 말았습니다. 봄 장마에 따른 잦은 비가 원인입니다. <인터뷰> 김재술(딸기재배 농민) : “싱가포르에 수출한 딸기가 곰팡이가 피었다고 클레임이 와서 대금 6,500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올해 초 이상 기후로 경남에서만도 만 3천 농가에서 6200만 제곱미터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워낙 커 정부는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복구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재해 복구비 천560억 원 가운데 실제 보조금은 17%인 240억 원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융자금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실제로 받은 지원금은 3300제곱미터에 7만 2천300원꼴에 불과합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에 농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정연웅(진주시 수곡농민회장) : “이것 가지고는 한 번 약 치는 비용밖에 안 됩니다. 정부에서 생색내기식밖에 안 되고요” 농민 280명은 생색내기 보상은 안 받느니만 못하다며 정부가 내 준 2천2백만 원을 다시 걷어 반납했습니다. 특히, 시설재배 작물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상기후에 농민들은 무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실질적인 농작물 손실을 보상할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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