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항만 출입국 관리 곳곳에 구멍 ‘뻥’

<앵커 멘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돈들여 항만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취재 결과, 곳곳에 구멍이 뻥 뚤렸습니다.



현장 추적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 10여 척의 배가 오가는 군산항입니다.



밀입국을 막기 위해 설치된 철조망엔 전자 센서가 설치돼있습니다.



충격이 감지되면 경보가 울려 불법 밀입국을 막겠다는 겁니다.



<현장음>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초고속 CCTV가 즉각 감지된 위치를 파악해 움직이고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작동이 되는지 철조망을 쳐 봤습니다.



충격이 감지된 곳을 향해 자동으로 움직여야 할 50여 개의 CCTV 카메라는 그대로 있고 비상벨조차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먹통 센서 설치에 정부는 2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녹취> 항만 보안 관계자:"이것(철조망)은 튼튼하니깐 저쪽 철조망으로 저쪽에서 해보죠. (튼튼해서 (작동이) 안되면 안 되잖아요) 조금 불안한 상태가 있을 거예요"



철조망보다 더 높고 견고해 보안이 강화됐다는 플라스틱 담장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곳곳에 구멍이 나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누군가 일부러 뚫어놨습니다.



게다가 담장 아래에는 타이어까지 쌓여있어 맘만 먹으면 쉽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밀입국자를 적발하기 위한 선박 검색도 허점투성입니다.



외국에서 막 들어온 선박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창고에서부터 기계실까지 배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인터뷰> 김성문 (반장/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심사과):"벽 같은 곳을 소리로 검색을 하고 빈 공간인지 뭐가 차 있는 공간인지."



하지만, 이곳 군산항에 선박검색업무를 보는 직원은 단 1명입니다.



배 한 척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



주로 낮시간에만 검색을 하다 보니 하루에 4척 이상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50척이 넘게 들어오는 인천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직원은 2명.



입항한 전체 선박의 10%만 선별해 검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덕삼 (계장/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모든 배에 대해 이렇게 선박 검색하는 것은 시간상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출입국 관리에 있어 최후의 보루인 출입국 심사는 어떨까?



하루 200명이 입국심사를 받는 한 초소입니다.



선박 선원 등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상륙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녹취>초소 근무자(항만 주식회사):"(여권을 만약 위조했다하면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위조 여권도 구별해내지 못하면서 출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항만을 통해 들어온 밀입국자만 750여 명.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의 항만 출입국 관리는 여전히 허점투성입니다.



현장추적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