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코소보 독립 선언 적법”

<앵커 멘트>



발칸의 화약고라 불리는 코소보 독립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가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자문의 의견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소보와 미국은 크게 환영했지만,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최재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민족 분규 종식을 위해 나토군이 주둔한 코소보, 이달 초에도 폭탄 테러와 국회의원 저격 사건이 있었던 발칸의 화약고입니다.



2년 5개월 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미국과 우리나라 등 60여 나라는 찬성, 러시아와 중국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첨예한 대립에,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코소보의 독립은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녹취> 오와다 히사시(국제사법재판소장) : “전 세계 어디에도 독립 선언을 금지하라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코소보 대통령은 이 결정을 축복이라 불렀고 미국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두 나라 간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계가 대립하고 있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갈등뿐 아니라, 전 세계 분리주의자의 준동을 악화시킬 거란 주장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비록 ’자문 의견’으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 협상,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