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LH 재무구조 ‘빨간불’

[정필모 해설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사업을 포기한다는 선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선 상태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공기업이 항상 이익이 나는 사업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공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의 빚은 118조 원을 넘어선 상탭니다.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빚이 불어난 가장 큰 원인은 공공사업을 너무 많이 떠안은 것입니다.

특히 민간에게 맡기기 어려운 국책개발사업은 흔히 그 특성상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합니다. 그렇다 보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도 한 원인입니다. 개발한 땅과 집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으니 자금이 제때 회수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토지주택공사의 빚은 4년 후 거의 200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칫 파산위기에 직면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실을 메워야 한다는 얘깁니다.

결국 공기업의 부채는 넓은 의미의 나라 빚입니다. 그런 만큼 토지주택공사의 빚을 방치하면 자칫 국가 신인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빚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윱니다.

물론 재무구조개선의 1차적인 책임은 토지주택공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늦춰도 되는 사업은 미루고 포기할 부문이 있으면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정부도 국책개발사업 가운데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검토해서 토지주택공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축소과정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사업 포기 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민주택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의 축소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중도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주민의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까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개선은 공사와 정부 당국, 지자체, 그리고 주민의 협조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